장파덕
20대 청년 법조인
공적인 삶, 인간다운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정치학과 법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잘 뽑은 의원 한 명, 열 의사 안 부럽다.
한없이 나약한 인간, 요조 : 그래서 바로 우리의 모습
임태훈 소장의 비례대표 탈락은 반드시 취소해야한다.
<투쟁! 이라는 구호에 대하여>
‘탄핵심판’ 안동완 검사 측, 피해자 5분 발언조차 반대 [검사 안동완을 탄핵하라 4화]
‘탄핵심판’ 안동완 검사 측, 피해자 5분 발언조차 반대 [검사 안동완을 탄핵하라 4화]
12일 오후 2시.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이 열린 헌법재판소.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유우성의 탄원서’를 언급했다. 그는 재판부에서 유우성 씨가 제출한 탄원서를 검토했다며, ‘5분 정도의 진술 기회를 달라’는 유 씨의 요청을 전했다.
재판부는 국회 측과 안동완 검사 측의 의견을 번갈아 물었다. 국회 측은 당연히(?) 동의. 그때 안 검사 측 대리인 이동흡 변호사(전 헌법재판관)가 손을 들었다.
“피청구인(안동완 검사) 측에서는 이의가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일반 사인(私人)이 변론 참여자로 나서는 것은 헌법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유우성에게 진술 기회를 주는 것을 거부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방청석을 둘러봤다.
“유우성 씨 나오셨나요?”
방청석에 앉아 있던 유우성 씨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혹시 진술 기회를 주려는 건가?’ 유 씨는 작은 기대를 품으며 준비했던 말을 머릿속으로 되뇌었다.
현실은 냉정했다. ‘진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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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예를 회복시켜주길…” 1호 탄핵검사는 당당했다 [검사 안동완을 탄핵하라 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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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재판부에서 저와 검찰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 검사’ 안동완(53·부산지검 2차장검사) 검사는 헌법재판관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방청석 좌측 1열, 안 검사가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앉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는 숨이 턱 막혔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없었던 그는 마른세수만 거듭했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오후 2시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이날 변론의 쟁점은 공소권 남용 여부. 안 검사가 직권을 남용해 유우성 씨를 ‘보복기소’ 했는지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안 검사는 2014년 5월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유우성 씨를 기소했다. 문제는 안 검사가 유 씨에게 씌운 혐의가 이미 4년 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낸 사건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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