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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파덕

20대 청년 법조인

공적인 삶, 인간다운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정치학과 법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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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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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읽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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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어놓고 말해보자면] 류호정이 진중권을 계승하려 하면 실패한다

제3지대와 신당창당에 대한 류호정의 이해를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 진중권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류진스라는 채널의 영상을 몇개 보았다. 이전의 류호정의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마저 사그라드는 느낌이 들정도로 실망스러운 영상이었다. 류호정보다도 먼저 진중권에 대해 말하고 싶다. 아마 두 번째로 출간하게 될 책에서 진중권에 대해 상당히 자세하게 다뤘는데, 진중권은 분명 386세대에 속하지만 그 마인드 자체는 X세대의 그것에 가깝다. 다시 말해서 진중권은 운동권에 속해 있지만 그 자신의 정체성은 X세대 특유의 그것에 가깝다. 처음부터 그랬다. 진중권의 학술적인 글들의 내용이나 지향성도 X세대스러운 부분이 강한데, 듣는 X세대들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나는 X세대의 전형이 '가수 박진영'이라 생각한다. 박진영의 에티튜드를 K스럽다고 명명하고 싶었는데 K-시리즈 대부분이 지금 와서는 본래의 의미를 확정할 수 없을 정도로 남용되는 바람에 정확한 분석이 어렵게 되었다. 아무튼...
한국정치 · 사상/철학/역사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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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최성욱

여동생의 선행

학교폭력의 이야기 입니다. 다른 소재에 밀려 이번에나 올리게 되는 소재의 글이네요. 작년이 되어버린 8월경의 일입니다. 여동생은 거주지 근처에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근처 사는 동성 친구와 운동겸 산책을 하러 나왔습니다.  거기서 학교폭력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10대명의 아이들이 한 아이를 둘러싸고 추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보이고 이미 발육이 좋아 여동생보다 대부분 키가 크다고 하더군요. 벤치에 앉아서 보이다 보니 지켜보고 듣게 되었는데 내용은 무언가 잘못을 해서 학생들이 항의하고 비난하는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린치는 하지 않았지만 악다구니를 쓰며 그 학생이 집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팔이나 옷을 잡아 끌어당기고 막고 그래도 도망가면 잡아오면 들들 볶고 있는 현장이었다고 합니다. 린치 하지 않는 것은 다행이나 가려고 하는 길을 막는 것도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용해서 경찰에 신고한적이 있어...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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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과성장
성찰과성장

공화는 수입품이 아니다 [처음 만나는 공화주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에서는 우리나라를 민주공화국이라 설명한다. 진정한 민주주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공화’에 대한 개념이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민주보다 공화에 대해 다루는 글은 많지 않다. 우리에게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화‘. 창작그룹 ’성찰과성장‘은 [처음 만나는 공화주의] 연재를 통해 ’공화주의‘에 대해 쉽게 풀어보고자 한다. 공화가 무엇인지 깊이 이해하려면, 공화주의가 탄생한 역사 배경과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 발전하고 변화해 왔는지 그 변천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화주의의 유래와 그 역사적 진화 과정을 살펴본다면, 공화의 진정한 의미와 중요성을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공화주의의 역사를 살펴보자. 공화(republic)의 유래 서양에서 사용되는 '공화국' 또는 '공화'라는 용어는 라틴어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에서 기원했다. 이 라틴어 표현에서 'res'는 '사물', '물건', '...
사상/철학/역사 · 노동/인권/사회
이성규 alookso콘텐츠
이성규 인증된 계정  외 1명

담뱃값 올리자! 그것도 매년 꾸준히~

    담뱃값 10년 주기 인상설이 있습니다. 2004년 500원, 2014년 2,000원에 이어 올해 대폭 올릴 차례라는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으나 담배 업계는 이미 인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4,500원인 연초 한 갑의 가격이 OECD 평균인 8,000원으로 인상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예측입니다. 핵심은 세금입니다. 10년 전 인상분 2,000원 역시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등의 명목으로 산출됐습니다. 지난해 세수 결손이 59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보니 담뱃값 인상으로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려 든다는 시선도 은근합니다. 금연 유도는 허울일 뿐 실제로는 서민에 대한 과도한 증세에 가깝다는 의견마저 나옵니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에 찬성하는 목소리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10년 동안 물가가 크게 올랐는데 담뱃값만 제자리인 건 실질적인 가격 인하로 볼 수 있으며, 국민 건강을 위해 금연을 유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한다는 취지에도...
경제/소비자 · 건강/보건 ·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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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김민석 인증된 계정

‘독도는 분쟁지역’ 국방부 망언의 진짜 문제는

망언 그 자체보다, 국방부의 정보력 부족,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와의 정책 혼선이 드러난 것이 더 큰 문제이다.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들을 보호할 것이라는 치명적인 판단 착오로 돌이킬수 없는 망신을 당했다. 국방부는 이번 일명 ‘정신교재’ 사태 초기에는 철저히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고 수습할 ‘자신감’을 가지고 언론과 기자를 대하다가, 자신의 든든한 백이라고 믿었던, 같은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과의 엇박자로 철저히 패배하고 도망치는 패잔병 신세가 되었다. 평소 나의 글 쓰는 성향 상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안보관, 국가관, 헌법정신, 영토 수호 정신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예상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걸 논하는 시점은 이미 지나간 것 같다.  일부 보수 평론가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국가관이 의심스럽다’거나 ‘대통령실은 선거를 포기했다’라는 자조섞인 말을 방송에서 했지만 이것 역시 윤석열 정부의 안보...
한국정치 · 국제정치/국제사회 · 언론/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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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이완 인증된 계정

이준석 대표가 노력하는 사람을 배신하는 이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었으면" 이준석 대표가 공개한 개혁신당 슬로건이다.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나온 초안이겠지만 이대로 쓰지 않는 편이 좋아 보인다. 군더더기가 많고 운율감이 없어서, 진지한 정치 슬로건이라기 보다는 커뮤니티 댓글 같아 보인다. 우선 '들(등)'은 빼도 된다. 영어는 단어를 꼬박꼬박 복수형으로 바꿔야 하지만, 한국어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오늘보다'도 빼도 된다. '더 나은 내일'이라는 말 덕분에 굳이 오늘을 넣지 않아도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이런저런 점을 고려해서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노력하는 모두에게 더 나은 내일이 있기를" 사실 문장 다듬기는 큰 의미 없다. 이준석 대표가 슬로건에 어울리는 정당을 만들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평소 이준석 대표는 능력주의를 강조해 왔는데, 그 내용은 대략 이렇다. 모든 사람은 진학하고 취업할 때 똑같은 규칙 안에서 경쟁해야 한다. 할당제나 가산점은 불공정...
한국정치 · 경제/소비자 · 사상/철학/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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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익 alookso콘텐츠
오창익 인증된 계정  외 1명

이선균 사망, 경찰 책임일까?

배우 이선균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여론의 화살은 경찰과 언론을 향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두 차례 정밀조사 결과가 모두 음성이었음에도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만으로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했다, 그리고 경찰이 흘린 혐의를 언론이 받아 쓰며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는 비판입니다. 반복적으로 불거지는 논란에 대해 경찰은 “적법한 절차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개인적으로 이 씨를 좋아하는데 안타깝고 깜짝 놀랐다”면서도 “그런 수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면 그걸 용납하겠어요?”라고 되물었습니다. 이 주제를 놓고 여러분과 생각을 나눌 모더레이터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입니다. 그는 형사사법 과정에서 당하는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권운동가로서 꾸준히 경찰에 쓴소리를 해왔습니다. 28일 오후 6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48시간 동안 여러분의 질문에 그가 직접 대답합니다. 이 이슈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해도 좋고 의...
언론/미디어 · 노동/인권/사회 ·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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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뉴욕타임스 인증된 계정

음주 위험부터 체중감량제까지… 2023 건강 이슈 5

 By 다니 블룸(Dani Blum) 지난해, 사람들은 어딜 가나 오젬픽 이야기를 했다. 코티지치즈의 인기가 부활했으며 음주의 위험성에 대한 근거가 늘었다. 올해 친구들이 내 일에 대해 물어올 때마다 나는 ‘혼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곤 했다. 나쁜 의미는 아니다. 나는 뉴스 기사와 씨름하면서 에너지가 샘솟는 순간을 무척 좋아한다. 인공 감미료에 대한 새로운 경고가 나왔다거나 수백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혜택을 상실했다는 기사 등이 그렇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무엇이 중요한지 독자들이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무척 기쁘다. 현재 틱톡에서 난리가 난 씨앗은 무엇일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우유(비살균 우유)를 마시기 시작했을까? 달걀 찾기가 왜 이리 어려울까?
건강/보건 · 기후/환경
애증의 정치클럽
애증의 정치클럽 인증된 계정

오늘, 김건희 특검법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여당에서는 특검법이 ‘악법’이라며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일 뿐이라고 비판합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김건희 특검’이라는 단어가 뉴스에서 나온 것은 오래됐습니다. 지난 대선 이후부터 대통령 부인인 김 씨에 대한 다양한 의혹이 제기돼왔고, 그럴 때마다 여야 간 갈등도 불거졌는데요.이번 특검법은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지만, 특검을 둘러싼 정치권의 입장차는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검사 제도란?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가 발견됐을 때 독립된 수사 기관을 꾸려 이들이 수사를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고위 공직자가 수사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최소화해 수사의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특검 운영 방식은 별도 특검과 상설 특검으로 나뉘는데, 별도 특검은 개별 사건마다 국회에서 새롭게 법안을 제정...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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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esk
ledesk 인증된 계정

회식에 대한 청년 직장인들의 솔직 생각 “강요만 빼면 언제든 콜”

20·30 회식기피 편견에 관리자급 대안마련 분주…본질은 회식 아닌 강요 “일정 사전공지, 술·건배사 강요만 없으면 사회생활 배우는 최고의 기회”언제부턴가 ‘연말 송년회’가 기업과 기성세대의 고민거리가 됐다. 실시 여부부터 참여 범위, 방식 등에 이르기까지 고민 아닌 것이 없다. 회사의 주축으로 성장할 20·30 직장인들을 성향을 의식한 결과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20·30 직장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기존의 회식 자리를 기피한다고 판단해 나름의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20·30 직장인들은 회식 자체를 거부하기 보단 강요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일부는 강요만 없으면 회식 자체는 긍정적이라는 반응까지 보였다. 최근 회식의 대안으로 다양한 활동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 역시 강요 성격이 남아 있다면 20·30 직장인들에겐 기존의 회식과 다를 바 없는 셈이다. 달라진 송년회 분위기…‘회식 싫어할 거 같은’ 요즘 직장인 의식해 맛집투어...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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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영
박효영 인증된 계정

'모병제 비판론자'에 대한 비판 

모병제든 징병제든 전쟁나면 다 죽고 다친다. 미국처럼 본토와 떨어진 곳에서 게릴라전 하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짱박아놓고 전쟁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논리도 좀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흔히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던데. 모병제는 병역의 시장화 정책이다. 진보개혁 쪽이 물, 전기, 가스, 철도, 의료, 교육 등 다른 공공 서비스의 시장화에는 강하게 반대하면서 대표적 공공재인 병역(military service)의 시장화에는 찬성하는 이유를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물, 전기, 철도, 의료, 교육 등 그 어떤 공공 서비스도 전국민의 절반을 최저임금도 주지 않고 강제로 1년 반 숙박시켜서 공급하지 않는다. 강제로 징집해서 제공해야 공공재인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소방이든 경찰이든 위험한 공공 업무는 수두룩하다. 근데 다 시험 봐서 되려고 하는 선망 받는 공공 직종이다. 근데 군대는? 육해공 사관학교 외에 개고생 할 쫄병들이 필요하니까 징병제를...
노동/인권/사회
최
최성욱

아쿠아맨 로스트 킹덤 후기

줄거리 복수를 위해 원수의 아들을 납치한 노력파 빌런 블랙 만타 제물을 갖다바치고 고대의 악당을 부활시키려고 하는데.... 인상 깊은 점 1. 그리운 티키타가 무한도전과 투캅스    두 형제의 티카타가 거기서 오는 향수는 투캅스와 무한도전에 대한 향수를 불러 일으킵니다. 그렇다고 무한도전 수준의 티키타카는 아니지만 그냥 그 시절의 그 느낌의 향기가 나요. 2. 사고 친 아들을 걱정하는 것은 그래도 어머니뿐     포스터에도 나오는 전작의 빌런 아쿠아맨의 브라더 그런 그를 위해 따뜻한 말을 건네는 사람은 1번은 역시 어머니 문화가 달라도 어머니 역할은 어디나 매한가지라는 점이 나름 인상적이더군요.    3. 노력하는 빌런 블랙만타           블랙만타는 복수를 위해 절치부심으로 와신상담으로 노력의 흔적이 많이 나옵니다. 빌런의 노력과 리더쉽이 잠깐 나오는 다른 작품에 비해 나름 공들였다 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의 빌런의 노력과 조금...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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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K alooker
JACK alooker

크리스마스의 기도

사람의 생사처럼 법인도 법적인 사람으로 그 생사가 있습니다. 몇 달전 어느날 갑자기 시한부 회사를 살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많은 법률회사들이 포기하고 외면하여 결국 해산간주를 앞둔 위기에 이르게 된 법인의 상태는 임원 변경을 진행하지 않으면 상법에 의해 자동 해산간주까지 몇 개월 남지 않은 시한부 법인이였습니다.   그 법인의 생존에 가장 큰 방해 원인은 공동대표였던 49% 지분의 전남편의 법률대리인의 방해로 인한 것이어서 회사가 정상운영될 수 없도록 방해하며 임시주주총회 자체를 원시적으로 개최할 수 없도록 방해하여 결국 고사의 위기 이른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신 공동대표는 주주로써 51% 지분을 행사하려 하여도 임시주주총회 자체를 개최하려면 공동대표이사의 공동 개최 행위로만 가능한 상태여서, 오로지 법원의 비송사건 절차를 통해야만 소집 통지라도 할 수 있는 상황에다가, 상법상 변경등기 신청시에는 주주총회 의사록 제출시 반드시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공증 자체도 ...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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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K
HJK

12/25 크리스마스

밤 12시에 일어나서 달력을 보니 오늘이 12월 25일 이라는 것을 알게되었다. 밖에는 눈이 수북하게 쌓였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과 사람들이 이야이기하는 소리가 들린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다 보니 시간이 많이 지나갔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하다보니 3시가 넘어가면서 연말 시상식을 봤다. 크리스마스 파티 준비를 다하고  밖에 나갔다. 밖에 나가보니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고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파티 준비 하는 것을 보았다. 길거리에 눈이 수북하게  쌓이고  나는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걷어보았다. 걷다보니 크리스마스 상점이 보였다. 크리스마스 상점에서 예쁜 카드와 예쁜 장식품을 샀다. 집에 도착하니 5시가 되었다. 바로 도착하자마자 크리스마스 카드를 꾸몄다. 따뜻한 밥과 사랑이 담긴 음식을 먹으면서 내 마음도 따뜻해 졌다. 온수매트와 따뜻한 이불을 덮으면서 귤과 따뜻한 버블티를 마셨...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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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맥쎄트
빅맥쎄트

편견과 마주하는 시간

 내가 독서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미이다. 책을 읽을 때만큼은 힘든 현실의 고통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다. 새로운 작가들을 알아가고 다양한 책을 읽는 기쁨은 내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이다. 어떤 책은 기존에는 알지 못했던 지식과 교양을 주고, 어떤 책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어떤 책은 삶에 대한 통찰을, 어떤 책은 통렬한 비판을 통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독자들을 훈계하고 깨우친다.  의사 엄마인 김현아의 책 '딸이 조용히 무너져 있었다'를 읽었다. 정신질환자들의 자살에 대한 디테일한 묘사, 정신질환을 가진 딸의 7년간의 삶을 사실적으로 드러낸 이 책은 재미와는 거리가 멀고 중간중간 읽기 불편한 부분도 있었다.  수 십 번의 자해, 7번이 넘는 입원, 제집처럼 드나드는 응급실, 취직은커녕 일상생활조차 힘든 경계성 인격장애를 가진 딸의 삶과 그 딸의 부모로서의 삶을 담담하게 써 내려간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어떻게 지금...
건강/보건 · 노동/인권/사회
6
김용태 alookso콘텐츠
한동훈 비대위 출범. 국민의힘 쇄신과 승리 이끌 수 있을까?
유창선
유창선 인증된 계정

한동훈 등판으로 난감해진 ‘이준석 신당’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장으로 동력 약화 불가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예고했던 탈당 시한 12월 27일이 임박했다. 그런데 돌발 변수가 생겼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격 등판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이 전 대표가 무조건 탈당한다는 것은 아니었고 국민의힘이 쇄신되지 않으면 탈당해서 신당 창당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이 전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등장을 덜컥 쇄신이라는 입장을 표하기에는 어쩐지 궁색해 보인다.  그런데 한동훈 전 장관이 27일 이전에 이 전 대표를 만나서 탈당 만류에 나설 가능성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그는 "당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특정한 사람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따로 이 전 대표를 만날 계획은 없다는 의미이다. 한동훈이 이준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 전 대표도 한 전 장관과 만나지 못하더라도 "일정대로 탈당을 감행하겠다"라는 입장인 ...
한국정치
6
강부원
강부원 인증된 계정

크리스마스에 일어난 세계 최대의 호텔 화재 - 대연각 화재 사건(1971)

끔찍한 크리스마스 악몽    1971년 평화로운 성탄절 아침, 다급한 화재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초고층 빌딩 대연각 호텔에 불이 나 많은 사람이 건물 안에 갇혀있다는 외침이었다. 2층 레스토랑에서 발화된 불은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졌다. 고급 호텔의 안락한 객실에서 크리스마스 휴일을 여유롭게 즐기던 수백 명의 투숙객들은 발이 묶여 순식간에 꼼짝달싹 못하는 처지가 됐다. 화염과 유독성 연기에 노출된 사람들 모두가 끔찍한 피해를 입었다. 끝내 찾지 못한 25명의 실종자들을 포함하면 사망자가 191명이나 발생한 초대형 참사였다.    대연각은 당시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대형 고층 건물에 들어선 최고급 호텔이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21층 최상층 객실까지 모두 손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연말을 맞아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크리스마스 휴가를 즐기던 한국인 투숙객들이었다. 심지어 당시 호텔에는 우리나라와 최우방 관계였던 대만과...
생활/사건사고 · 사상/철학/역사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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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평범한미디어 인증된 계정

재밌는 ‘환경운동’이 필요하다

#지난 11월22일 광주 동구에서 열린 다시입다연구소 정주연 대표의 강연을 토대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시리즈 세 편의 기사 중 1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현장 취재: 정회민 크루 / 기사 작성: 박효영 기자] 기후위기 담론을 중시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 거시적인 부분에만 주목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정부와 대기업을 타겟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대기업을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은 평범한 시민들의 여론이다. 그런 의미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몇몇 셀럽들의 캠페인과 실천은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수많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다면 그에 부합하는 투표 행위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 기후위기 공약을 내세우는 정당에게 지지를 보내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동료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운동과 캠페인이 필요하다.다시입다연구소 정주연 대표는 “우리가 전문가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야지 뭐 이럴 시간이 지...
기후/환경
최
최성욱

개인정보호법이 변경되었다는 소식

개인정보 보호법이 변경되었다면서 지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뭔 소리인가? 해서 사정을 묻고 그리고 검색을 해보니 아래의 정보를 찾았습니다. [기획참고]개인정보보호법이 변했다 _ 개인정보 유효기간 폐지, 휴면계정 정책변경 등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전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9월 15일 시행 (boannews.com) 즉 어떤 곳에 가입했다가 탈퇴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회원 정보를 삭제하는 원칙에서 이제 신청을 해야 삭제해주는 원칙으로 바뀐다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삭제해둔다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가 더 활성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도는 좋아 보이지만 기업이 개인정보를 좀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 같아 조금 걱정이 됩니다. 법에 대한 여러 지식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므로 더 이상의 요약과 언급은 피하겠습니다. 한번 직접 검색해보시거나 들어가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모양...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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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만 있으면 괜찮아", 히키코모리의 테크놀로지

"인터넷만 있으면 괜찮아", 히키코모리의 테크놀로지 ‘네 번째 불연속’이란 인간과 기계 사이의 불화 또는 단절을 의미한다. 즉 이 개념을 통해 우리는 인간과 기계 사이의 관계를 고찰하고 인간이 수 많은 도구와 기계를 이용하면서 사실 그들에게 조종당하거나 지배당하고 있는 현상을 발견한다. 뿐만 아니라 최첨단 기술과 기계의 발달이 긍정적으로만 보여지는 이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그 이면엔 인간에게서 무엇을 앗아가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진다.  이 네 번째 불연속과 그 이전의 불연속들과의 차이점이 있다. 종래의 불연속은 코페르니쿠스, 다윈, 프로이트와 같이 기존의 신념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특정 인물이 있었다는 것이다. 네 번째 불연속이란 어떤 사상가나 기술자가 하나의 거대한 기계를 공급해서 주는 혼란도 아니고, 세상의 중심이 지구인지 태양인지, 인간은 신이 만들었는지 또는 진화했는지 아니면 인간의 의지가 자신의 것인지 아닌 지와 같은 하나의 특정 주제로 실랑이...
산업/기술/IT ·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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